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산 수리를 맡는 공공 재단의 이름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하는 일은 그대로이고, 이름만 바꿔서 실제 업무 범위와 맞추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등 국가유산 전반에 걸쳐 업무 범위가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재단 명칭은 ‘전통건축’ 에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수행 중인 업무 범위와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단 이름이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바뀌어요. 하는 일과 업무 범위는 그대로예요.
재단의 이름만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