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본투표에서도 투표용지를 받을 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이나 서명을 하고 받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거인 수만큼 만들고, 수량을 바꿀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해요.
현행법은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반면, 본투표는 서명이나 날인 등에 의존하고 있어 본인 확인 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받을 때 손도장이나 서명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받아요.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만큼 만들고, 전자적 본인확인 장비로 교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투표용지 수량을 바꿀 때 의결을 거치고,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