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공사나 물건을 맡길 회사를 고를 때, 지금은 가격과 이행 능력 등을 봐요. 여기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했는지 같은 지역 기여도를 함께 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 회사가 뽑힐 기회가 늘 수 있고, 대신 가격만으로 고를 때보다 따지는 조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기여도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익적 요소를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추가하여 국가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낙찰자를 정할 때 가격과 이행 능력 외에 지역 기여도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요.
지역 기여도 항목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 기여도 항목이 없던 때와 비교해 평가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