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일을 넓히고 협회 운영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여성기업 확인을 거짓으로 받거나 기준에 안 맞으면 다시 신청하지 못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지원 근거가 생기는 대신 운영비 보조에 드는 재정과 재신청 제한이 길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협회에 대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거나 여성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여성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기업 확인 취소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회의 정책 건의 대상이 넓어지고, 확인 제도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확인이 취소되고,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와 검사를 거부하면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운영비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받을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