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 여성 의원들이 전국 단위로 모이는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이 협의체를 통해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되고, 대신 새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과 필요성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협의체, 시ㆍ도의회의 의장협의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체 및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지방의회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국 단위 협의체를 만들어 교류하고, 법령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낼 수 있게 돼요.
새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필요성은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 별도로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