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을 새로 만들면서 그 조직과 검사가 하는 일, 인사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검사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조항이 들어가고, 검사 징계에 파면이 생기는 대신 조직 개편으로 검찰청 인력의 재배치가 함께 이뤄져요.

•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새로 두어요(안 제2조, 제3조).
• 공소청은 대법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가정법원에 맞춰 설치돼요.
• 검사의 직무를 기소 여부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정해요(안 제4조).
•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공정성이 문제되는 사건의 구속영장·기소·상소 여부를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공소청에 둬요(안 제21조).
• 검사 근무성적 평정에 항고·재항고 인용률, 재정신청 인용률, 무죄판결률과 그 사유가 반영되도록 해요(안 제43조).
•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요(안 제45조).
• 검사는 재직 중 정당·정치단체 가입이나 국회·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요(안 제51조, 제59조).
•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이 90일 안에 마무리해요(부칙 제6조).
• 종전 검찰청 검사·직원은 공소청 소속으로 간주하되, 본인 의사를 존중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어요(부칙 제7조).

누구에게 · 검사 · 검찰청 직원 · 수사기관 · 사법경찰관리 · 수사·기소 대상이 되는 시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3월 24일 공포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국가조직 개편형사절차검사 직무·권한처벌조항공직자 징계정치적 중립

규모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대법원 대응)·광역공소청(고등법원 대응)·지방공소청(지방·가정법원 대응)을 두며, 정치활동 관여 시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시행 당시 수사 중 사건은 90일 이내 마무리 규정을 둬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18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64 / 반 1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