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기술 유출·탈취 같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를 증명하기 쉽도록 자료 제출 명령을 넓히고, 영업비밀은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으로 보호하는 법이에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처리하지 않기로 하면 신고자가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는데, 피해 증명이 쉬워지는 대신 자료를 내야 하는 쪽의 부담도 함께 생겨요.

•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를 넓혀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해요.
• 법원이 영업비밀과 관련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신고자가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96조의2).

누구에게 · 기술 유출·탈취 피해 기업 · 중소기업 · 불공정거래 신고자 · 공정거래위원회 · 법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정무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아직 공포 전이에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손해배상증거·자료제출영업비밀 보호불복 절차중소기업

규모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처리하지 않기로 하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 명령과 비밀유지명령이 관련 소송으로 넓어져요(제96조의2 신설, 제110·111·112·119조 개정).

발의시점

2026년 7월 2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34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