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근처에서 비행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에게 주는 지원을 넓히는 법이에요. 소음 지역을 더 자주 다시 정하고, 전기료 지원과 의료·직업훈련 지원 등을 늘려요.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ㆍ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여전히 지원 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음 지역을 3년마다 다시 정하고, 건강·의료 지원사업이 새로 생겨요.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 기간이 5개월 이상으로 늘어요.
소득증대사업에 직업훈련 지원이 더해지고, 주민지원사업 지원이 사업비의 90%까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