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참전유공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세운 의료기관'을 더해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도 가까이서 진료를 받게 하려는 법이에요. 또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자격을 본인만이 아니라 유족까지 넓혀요.

•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해요 (안 제7조).
•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까지 넓혀요 (안 제18조의2 등).
• 지금은 회원 자격이 본인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회원 고령화로 단체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누구에게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 ·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정무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2월 19일 공포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의료지원보훈단체 회원 자격

규모

보훈병원은 현재 서울·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 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45 / 반 1 / 기 0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