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길 때 빼주는 공제 금액을 늘리는 법이에요. 배우자에게 상속할 때 공제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제를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서 세금 부담을 줄여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담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5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려요(안 제19조).
•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요(안 제53조).

누구에게 · 상속을 받는 배우자 ·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 상속·증여세를 내는 납세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산

규모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20억원, 증여재산 공제 6억원→12억원으로 상향해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