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면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법에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교육이 의무가 되는 대신,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투ㆍ개표 사무를 위하여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미흡하게 하여 잘못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발생한 바 있음. 투표관리관 등 투ㆍ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선거와 관련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배부를 맡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배치돼요.
위촉된 뒤 직무 교육을 받게 돼요. 그만큼 교육에 쓰는 시간이 늘어나요.
위촉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생겨요. 교육 과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이 새로 붙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