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마다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남녀 임금 차이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임금 차이의 구조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는 대신, 조사와 계획 수립에 드는 행정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를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속한 직종, 직급, 근속연수 구간에서 남녀 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정부 조사 자료로 볼 수 있게 돼요. 다만 조사 자체가 내 임금을 바로 올리거나 내리지는 않아요.
정부 조사와 분석의 대상 자료가 늘어날 수 있어요. 개선 계획이 세워지면 그에 따른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성별 임금 차이를 직종, 직급, 고용형태별로 나눠 본 공개 자료가 매년 쌓여요. 그만큼 조사와 계획 수립에 행정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