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데, 지금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해요. 이 법은 그 12개월 상한을 없애서 지원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원이 길어지는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료 지원을 12개월 넘게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나랏돈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