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데, 지금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기간 상한을 없애 계속 지원할 근거를 두자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2개월 상한 없이 지원이 이어질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