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적의 침투나 도발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나라가 피해 수습과 복구를 돕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도와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그 근거가 생기는 대신 지원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방위사태가 따로 선포되지 않아도 피해 수습과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적의 침투·도발 시 국민 피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