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불법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회사가 공매도를 막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게 하고, 어기면 벌금·징역·과태료를 더 무겁게 매기고 계좌를 묶을 수 있게 해요. 불법 거래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규제가 늘면서 거래에 드는 비용과 절차도 함께 늘어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추후 매수하여 상환하는 신용매도로, 모든 선진 증시에서 널리 허용되는 거래기법임.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됨. 우리나라는 해외 증시와 달리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공매도의 부작용이 더욱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며, 최근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공시된 뒤 일정 기간에 차입공매도를 한 사람은 그 사채를 사들이는 것이 제한돼요(안 제180조의4).
•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계약은 대통령령이 정한 상환기간 제한을 받고, 중개기관이 목적별로 나눠 관리해요(안 제180조의5).
•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내부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중개업자는 방지조치를 확인한 뒤 주문을 받아요(안 제180조의6 신설).
• 거래제한 대상자가 명령을 어기고 금융투자상품을 산 뒤 처분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어요(안 제407조).
•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시장질서 교란·무차입 공매도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계좌 자산 처분을 막을 수 있어요(안 제426조의2 신설).
• 위 행위를 한 사람은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법인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 있어요(안 제426조의3 신설).
•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어기면 무차입 공매도·불공정거래와 같은 조사와 외국 감독기관 정보교환 규정을 적용해요(안 제427조·제437조).
•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벌금이 이익·회피손실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라가고, 금액에 따라 징역도 가중돼요(안 제443조).
• 지급정지 조치가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알린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안 제446조).
• 대차 상환기간 위반, 방지조치 위반, 지급정지·제한명령 위반에는 1억원 이하, 통지·통보 위반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겨요(안 제449조).

누구에게 · 공매도를 하는 법인 · 투자중개업자·대차 중개기관 ·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 · 증권선물위원회 · 일반 투자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재산 처분제한금융규제불공정거래시장감독

규모

벌금은 이익·회피손실액의 4~6배, 과태료는 위반에 따라 1억원 또는 3천만원 이하, 거래·임원 제한은 최대 10년, 지급정지 누설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