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환경기술의 범위를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물관리 기술까지 넓히고,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기술 사업화에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동시에 기업 단속과 자료제출 점검 근거를 넓히고, 일부 위탁 사항을 법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꿔요.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ㆍ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자원순환 기술, 물관리기술 등을 포함해 범위를 넓혀요(안 제2조).
• 환경산업체 지원 자금에 기후대응기금을 추가해요(안 제6조).
• 환경산업체의 창업 자금 지원과 기술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소상공인 대상 지정취소 예외조항을 추가해요(안 제15조).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둬요.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대상을 넓히고, 지도ㆍ점검ㆍ자료제출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16조의4, 제16조의6 신설 등).
• 환경부장관의 업무 위탁 세부사항을 법률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꿔요(안 제31조).

누구에게 · 환경산업체 · 환경산업 창업자 · 환경전문공사업자 · 환경컨설팅회사 · 소상공인 사업자 · 환경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환경산업지원재정창업지원행정규제위임입법

규모

환경산업체 지원 자금에 기후대응기금을 추가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두며, 환경컨설팅회사 지도ㆍ점검ㆍ자료제출 근거를 마련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2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