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나라 예산을 심사하는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상임위원회가 먼저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해서 보는 2단계인데, 이걸 예결특위가 전체 규모를 먼저 보고, 각 상임위가 세부 사업을 본 뒤, 예결특위가 마지막에 조정하는 3단계로 바꿔요. 예결특위가 상임위 심사 결과를 바꾸려면 그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등 3단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예ㆍ결산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로 2단계 구조입니다. 이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문에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각 위원회 심사가 개별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 총량의 거시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예산을 국회가 심사하는 순서와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