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두 개 이상의 시·도를 오가는 광역버스에는 지금도 나라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보탤 수 있어요. 이 법은 정해진 시간표 없이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차량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대상에 넣어요. 더 많은 노선을 지원하면 쓰이는 세금도 함께 늘어나는 점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도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도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광역교통버스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재정 지원을 받는 광역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돼 있어요.
• 개정안은 광역교통버스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해요(안 제2조제3호).
• 수요응답형 차량이 둘 이상의 시·도를 오가며 운행하면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생겨요.

누구에게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둘 이상의 시·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이용 시민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교통

규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지원하는 광역버스 운영비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구체적 예산 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