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기물 매립·처리 시설이 있는 시·군·자치구에, 폐기물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조정교부금'으로 나눠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에 환경개선 사업비를 더 주려는 취지예요. 대신 이 재원이 다른 곳에 쓰일 몫과 어떻게 나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모경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당 지자체가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조정교부금으로 받아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쓸 수 있어요.
이 조정교부금 배분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