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역하는 사람에게 지금은 취업 준비를 돕는 전직지원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은 그 교육에 창업 상담·창업 교육을 더하고, 국방부장관이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및 취업 지원의 개념에는 창업 역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전역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전역 후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 준비 교육에 더해 창업 상담·창업 교육도 받을 수 있게 돼요.
창업 관련 상담과 교육이 전직지원교육 안에 들어와요.
국방부장관이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