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세울 때, 그 세금 정책이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그 근거를 함께 담도록 해요. 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하나 늘어나는 만큼 분석하고 설명할 일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 정책이 소득과 자산 격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정부가 계획에 적은 내용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중장기 계획에 재분배 영향과 근거를 새로 넣어야 해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일이 늘어나요.
내가 내는 세금 액수나 세율이 이 개정으로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계획 문서에 담을 항목이 늘어나는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