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공익 목적'으로 인정해, 발전사업 허가를 쉽게 받고 전력망 접속 대기 순서에서 앞자리를 주는 법이에요. 대신 같은 전력망을 나눠 쓰는 민간 영리 발전사업자는 접속 대기가 뒤로 밀릴 수 있어요.

• 발전사업 허가 심사에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해, 공익 목적 사업의 허가 문턱을 낮춰요(안 제7조제5항).
• 공익 목적 재생에너지 사업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게 해요(안 제20조제1항).
• 지금은 모든 사업자가 차별 없이 같은 대기열에서 접속을 기다리는데, 공익 기준에 따라 순서를 나누도록 바뀌어요.

누구에게 ·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민간 영리 발전사업자 · 전력망 운영기관 · 지역주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6년 4월 6일 · 이원택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4월 7일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에너지재생에너지전력망 접속인허가 완화

규모

적용 대상은 지역주민 참여형 등 공익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고, 바뀌는 범위는 발전사업 허가 심사 기준과 전력망 우선 접속권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4월 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