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1주택자로 보고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광역시 안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이 혜택에서 빠져 있는데, 이 법은 광역시 지역도 혜택에 포함해요. 대신 줄어드는 재산세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취득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1세대 1주택 특례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청년인구 유출, 일자리 감소, 경제침체 등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함)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특례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현행은 광역시(군 지역 제외)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해요.
• 개정안은 광역시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포함해요(안 제111조의2).
•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더 사는 경우가 적용 상황이에요.

누구에게 ·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 · 광역시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 ·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산세지방재정

규모

적용 대상은 광역시(군 지역 제외) 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이에요. 감면 폭이나 대상 주택 수 같은 수치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2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