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을 넓히는 법이에요. 사업과 관련해 사기·횡령·배임 같은 죄나 금융 관련 법을 어겨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5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임원 자격 문턱이 높아지는 대신, 적용 대상과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 등은 조합원ㆍ회원의 재산과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이므로 그 임원이 횡령ㆍ배임ㆍ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로 인하여 벌금형 등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합 등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 앞으로는 조합·중앙회 사업과 관련해 형법상 사기·횡령·배임·배임수증재 죄를 짓거나 금융 관련 법을 어겨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원 결격 대상에 들어가요.
•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정한 조항(제49조제1항제7호의2)을 새로 넣어요.

누구에게 · 농협 조합·중앙회 임원이 되려는 사람 · 농협 조합원·회원 · 농협 조합·중앙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임원 자격 제한결격사유금융·재산 관리

규모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임원 자격을 제한해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