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름과 정의를 바꿔, 상담·돌봄·건강지원·노년사회화교육 같은 여러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으로 다시 정해요. 경로당에는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같은 지원을 법에 적어,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 역할을 맡기려는 내용이에요. 서비스가 넓어지는 만큼 운영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어떻게 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에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또한, 노인의 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8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여가복지시설이던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바꿔요.
• 노인종합복지관이 상담·돌봄·건강지원·노년사회화교육 등을 종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다시 정해요.
•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 지원사항을 새로 규정해요(안 제31조제8호 신설 등).

누구에게 · 노인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 · 경로당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 노인복지 업무를 맡는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인복지복지시설재정

규모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재정의하고,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