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바꾸는 법이에요.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넓히며,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투표로 뽑고 임기를 3년 보장해요. 정치적 영향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이사회를 키우고 절차를 늘리는 게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문화방송의 사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요(안 제6조 등).
•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여러 주체로 넓혀요.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해요(안 제9조).
•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하도록 해요(안 제10조의3 신설 등).
• 진흥회가 추천한 사람이 사장이 되면 임기를 3년으로 정해요(안 제10조의4 신설).
• 특정한 경우를 빼고는 사장을 본인 뜻에 반해 해임하지 못하게 해요(안 제10조의4 신설).

누구에게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 문화방송(MBC) 사장 ·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 시청자위원회 · 문화방송 시청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언론·방송공공기관 지배구조임기·인사

규모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진흥회가 추천한 MBC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