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열 수 있게 해요. 또 관제사 자격을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새로 만들고, 관제사가 되려면 적성검사와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자격을 유지하려면 정기훈련과 기량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떨어지면 자격의 한정 효력이 멈출 수 있어요. 자격증명과 심사, 적성검사에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 항공교통관제업무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뜻을 법에 새로 넣어요(제2조).
•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제6조의2).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새로 만들고, 최소 취득 나이와 업무 범위를 정해요(제34조제2항, 제35조제7호의2, 별표).
• 기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그대로 두되, 업무 범위를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보조하는 업무 등으로 나눠요(제37조, 별표).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과 그 한정을 얻기 위한 심사 내용, 응시 사전요건, 심사 면제 대상을 정해요(제38조).
• 자격의 한정을 유지하려면 정기훈련 이수와 업무수행 실적 등을 포함한 기량 심사를 받아야 하고, 불합격하면 한정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요(제38조의2).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따려면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하고, 이 검사를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제42조의2).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과 관제적성검사의 효력정지, 취소 사유를 정해요(제43조).
• 관제사를 양성하려는 곳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해요(제48조제1항).
•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기르는 전문교육기관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의무를 둬요(제58조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기량을 유지시키는 교육훈련의 근거를 만들고, 그 과정의 안전 위험을 다루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을 의무로 해요(제58조제3항, 제83조제4항).
• 관제적성검사 합격 취소에 대해 청문 절차 근거를 새로 넣어요(제134조제9호).
• 자격증명, 관제 지식ㆍ기술 심사, 관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제136조제1항제13호의2, 제16호의2).
• 지금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람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부칙 제1조, 제2조).

누구에게 · 항공교통관제사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따려는 사람 · 관제사 양성 교육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일반 시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5월 27일 공포돼, 2028년 5월 28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자격제도교육훈련행정처분수수료국제기준 이행기념일 지정안전

규모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관제사 자격제도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신설과 관제적성검사 합격 의무로 개편하며, 관제사 양성기관은 모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해요. 기량 심사 불합격 시 자격증명 한정의 효력정지, 관제적성검사 합격 취소가 가능하고, 자격증명ㆍ심사ㆍ적성검사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발의시점

2025년 4월 3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60 / 반 2 / 기 2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