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와 명태균, 건진법사 등을 둘러싼 주가조작, 뇌물, 선거 개입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이에요. 기존 수사기관 대신 별도 검사팀이 수사를 맡고, 검사 40명과 공무원 80명까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간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음. 이런 의혹이 누적되고 끝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기에 이르렀음. 해당 의혹은 도이치모터스ㆍ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뇌물 수수, 고가 명품 수수 및 인사 청탁,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개입, 국가계약 관여, 김건희와 연결해 명태균과 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창원산단 선정 등 국가기밀 유출 등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안도 중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사기관은 김건희에 대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특혜성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공범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으나, 김건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품가방 수수 건 역시 면죄부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음.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고려한 지연ㆍ축소ㆍ형식적 수사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또한 김건희에서 시작한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비선과 연결된 국정농단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와 보도되고 있으나 수사가 멈춰진 상태임. 이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김건희ㆍ명태균ㆍ건진법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함. 본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권력형 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예산과 공무원 인력이 이 수사에 쓰여요. 검사 40명과 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까지 투입될 수 있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에요.
소속 기관에서 특별검사팀으로 파견을 갈 수 있어요. 파견 중에 알게 된 정보는 원래 소속 기관에 보고할 수 없어요.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요. 수사 중에 새로 드러난 관련 사건도 함께 수사 대상이 돼요.
수사 과정 일부가 언론 브리핑으로 공개돼요. 다만 피의사실은 브리핑 대상에서 빠지고, 그 밖의 수사 내용을 밖으로 알리는 것은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