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 안에 국가가 지정·운영하는 큰 공원(국가도시공원)을 만들기 쉽게 하는 법이에요. 공원을 지정하는 면적 조건을 낮추고,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80%를 넘어섰고, 이로 인한 열섬현상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도시에서 공원녹지가 주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환경적 이익이 얼마나 큰지도 실감할 수 있었음.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지정 조건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신설,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큰 공원이 도시에 생길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비용의 일부나 전부는 국가가 부담해요.
공원 설치·관리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대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과 위원회 심의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