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공무원에게 마약류를 썼는지 매년 검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매년 모든 경찰관을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절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 그 직무 및 신분 등 특수성에 비추어 채용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경찰관의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이에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마약류를 썼는지 검사를 받게 돼요. 검사 절차를 정기적으로 거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경찰관의 마약범죄를 채용 이후에도 점검하는 장치가 생겨요. 검사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