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같은 절차로 받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눠요. 영향이 큰 사업은 공청회를 의무로 하는 '심층평가'로 더 꼼꼼히 보고, 영향이 작은 사업은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 작성을 생략하는 '신속평가'로 빠르게 처리해요. 절차가 빨라지는 대신, 생략되는 의견수렴이 충분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심층평가 대상 사업 결정은 승인기관의 장 등이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함. 한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주민 등 의견수렴 및 평가서 작성 등 절차를 생략하되,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자 함. 신속평가 대상 결정은 환경부장관이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토록하여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신속평가 대상 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적정한 이행 관리를 위해 협의내용 이행 관리 등을 위한 준용 규정 및 벌금ㆍ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신설,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73조, 제74조, 제7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로 분류돼 적용 절차가 달라져요.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 작성은 생략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장관 의견을 들어요.
심층평가에선 공청회가 의무화되지만, 신속평가로 분류되면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돼요.
이행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과태료가 새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