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이 되는 데 필요한 자격 기준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법이에요.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기준에 맞추고, 겹치거나 느슨한 조건은 없애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도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은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재단의 임원 결격사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같게 적용해요.
• 기존에 겹치거나 완화돼 있던 자격 요건은 삭제해요.
• 국가공무원법이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을 없애도록 개정되면, 그 내용이 재단 임원 결격사유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안 제8조)

누구에게 ·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 재단 임원이 되려는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자격요건인사

발의시점

2024년 9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