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로 아이가 숨진 사건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이 부족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분석을 위해 관계자 면담과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터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영국이나 일본 등 국가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에 관하여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사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및 제29조의10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해 보호체계의 부족한 점을 찾는 절차가 생겨요.
분석을 위해 면담 요청이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분석에서 나온 개선사항이 보호체계 운영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