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받는 돈의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42%에서 50%로 매년 0.5%씩 올리려는 법이에요. 노후에 받는 연금이 늘어요. 대신 매달 내는 보험료도 함께 올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로,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지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자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음.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이번 국회에서 지난 연금특위의 의견을 이어 개혁을 완료해야 할 것임. 이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13%와 50%가 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보험료율을 9%에서 매년 0.5%씩 올려 13%로 바꿔요(안 제51조제1항).
• 소득대체율을 42%에서 매년 0.5%씩 올려 50%로 바꿔요(안 제88조제3항).

누구에게 ·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재정

곁들이는 사실

종류

연금사회보험료재정

규모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2%→50%로 각각 매년 0.5%씩 인상.

발의시점

2024년 10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