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소를 만들고 옮기고 쓰는 전 과정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한국수소기술원'을 새로 세우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존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서 맡겼는데, 대신 연구를 맡을 국가 연구기관을 따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새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ㆍ수소유통전담기관ㆍ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에너지인 수소분야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기술이 아닌 잠재력을 가진 진보된 신기술로써 현행과 같은 전담기관 지정방식보다는 수소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의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과 국제사회에서 수소경제산업의 선도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 과정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국가 기관이 생겨요.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이 생기면서 기술 개발이 한곳으로 모여요.
새 연구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국가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