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하는 일에 '국가의 미래 전략 연구'를 새로 넣고, 'KAIST'라는 영문 이름을 법에 명시해 다른 곳이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KAIST의 역할이 넓어지고 이름이 보호되는 대신, 누가 'KAIST' 이름을 못 쓰게 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ㆍ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의 수립 등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인 ‘KAIST’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을 표기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을 영문으로 ‘KAIST’로 표기하도록 하며,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에 관한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KAIST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가 더해져, KAIST가 미래 전략 수립에 참여할 근거가 생겨요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니면 'KAIST' 영문 이름을 쓸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