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 같은 '외국본인'을 위해 한국에서 정책에 영향을 주거나 홍보·모금을 하는 사람을 '외국대리인'으로 법무부에 등록하고, 그 활동을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누가 외국을 대신해 움직이는지 드러나는 대신, 등록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신고·자료보관 의무와 처벌이 새로 생겨요.
대한민국에서 외국정부, 외국정당 등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본인의 대리인의 등록 및 대외적 공개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국본인의 대리인 영향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외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무부가 외국대리인 정보를 고시·열람하게 해서, 누가 외국을 위해 활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고 활동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등록 없이 활동하면 처벌받아요.
외국대리인 등록 의무에서 면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