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OO페이·OO머니처럼 미리 충전해 두고 안 쓴 잔액 중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난 돈을 본인 동의를 받아 서민금융 지원 기관에 모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서민 금융생활 지원 재원이 늘어나요. 대신 동의 절차와 그 돈의 쓰임을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OO페이”, “OO머니”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출연 또는 기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규정이 없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구 기간이 지난 미사용잔액이 본인 동의를 거쳐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출연될 수 있어요.
지원사업의 재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쓰지 않으면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