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암 통계를 모을 때, 성별·나이·건강보험 가입 여부 같은 집단별로 나눠서 만들고, 암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통계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통계가 더 자세해지는 대신, 그만큼 자료를 모으고 나누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전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암 통계가 성별·나이·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 집단별로 나뉘고, 검진 수검률과 사망률도 통계에 담겨요.
검진을 받은 비율이 통계로 집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