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암검진을 받은 사람의 이후 관리와 검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등에 검진·사망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검진 자료와 사망원인 통계를 연결해 분석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개인 진료·사망 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검진·진료 정보와 사망원인 통계가 연계돼 검진 효과 분석에 쓰일 수 있어요. 검진 이후 관리에 활용되는 만큼, 개인 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오가게 돼요.
검진 자료 활용과 통계 작성을 위해 서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계·관리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