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 크게 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진 곳이 기회발전특구(세금 감면과 재정 지원을 받는 특별 구역)를 신청하면 먼저 살펴봐 주는 내용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나 접경지역은 신청 절차를 다른 시·도와 똑같이 맞추고, 특구가 늘어나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과 들어가는 지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를 통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인구ㆍ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ㆍ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및 사고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를 비롯하여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일정 기간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관할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시ㆍ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때 피해 정도를 고려해 먼저 검토될 수 있어요. 다만 특구로 지정될지 여부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가 다른 시·도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요.
특구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과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재난 피해 지역이 먼저 검토되는 만큼, 다른 지역 신청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