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철도는 두 곳 이상 시·도를 오가는 철도예요. 지금은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평균 속도(표정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광역철도로 인정받아요. 이 법은 그 속도 기준을 법에 직접 넣고, 광역교통위원회가 노선마다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요. 역을 더 늘려 이용이 편해질 수 있는 대신, 정차역이 늘면 평균 속도는 느려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철도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정의하면서, 그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 중 하나로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차역이 많아질수록 표정속도가 감소하는 구조적 특성상, 광역철도 구간을 연장하며 교통 수요에 따라 역을 추가하고자 할 때 표정속도 요건이 규제로 작용하여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수도권 등에서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메가시티 광역생활권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 신설이 표정속도 요건에 가로막히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수요에 따른 역의 증설을 통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단서 및 제8조제2항제9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선이 연장되거나 역이 늘어 가까운 곳에서 탈 수 있게 될 여지가 생겨요. 대신 정차역이 늘면 열차 전체 이동 시간은 길어질 수 있어요.
노선마다 표정속도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