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류를 예산안에 붙이고 있어요. 이 법은 여기에 더해,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폭염이나 홍수 같은 변화에 대비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류도 정부가 만들어 붙이도록 해요. 대비를 예산 단계에서 챙기게 되지만, 서류를 새로 만드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규정하여 예산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재정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하지만,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9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서류가 예산안에 붙어, 관련 예산 내용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늘어요.
온실가스 감축 예산서에 더해 기후변화 적응 예산서를 새로 작성하는 일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