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을 막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설치해야 하는데도 특수학급을 두지 않아 입학을 막으면 처벌하도록 해서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강하게 하고, 그만큼 학교는 특수학급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ㆍ전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제수단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특수학급 설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아니하여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21조, 제27조 및 제3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당하지 않게 돼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는데 두지 않아 입학을 막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수학급을 새로 설치해야 해요.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의무가 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