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응급실을 이용할 때 예상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상황, 수술 같은 처치 정보를 문자나 앱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환자와 보호자가 상황을 알기 쉬워지고, 대신 병원은 이런 정보를 안내하는 절차를 새로 갖춰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응급실 내 대기 현황이나 진료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응급환자 등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료진 또한 반복적인 문의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오해는 응급실 내 폭언ㆍ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의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ㆍ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상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상황을 문자나 앱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정보를 안내하는 절차가 새로 생기고, 같은 문의에 반복해서 답하는 일은 줄어들 수 있어요.
문자나 앱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