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성폭력이나 학대 같은 범죄가 있으면 그 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고, 다시 인증받는 것도 제한하는 법이에요. 인증이 취소되면 세금 감면이나 정부 지원도 함께 끊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세제 감면, 공공구매 우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 인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증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에 제한을 두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장에서 성폭력이나 학대 범죄가 있으면 그 사업장의 인증이 취소돼요.
성폭력이나 학대 범죄가 있으면 인증이 취소되고 세제 감면, 공공구매 우대, 고용장려금 같은 지원이 끊겨요. 다시 인증받는 것도 제한돼요.
표준사업장 인증과 지원 조건이 바뀌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