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셔서 사고 당시 술 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술타기'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고, 음주 운전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음주 운전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김호중 사건’ 이후로 음주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술타기’ 수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2020년 대법원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운전사가 경찰에 잡히기 전 소주 1병을 더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에 달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한 사건에서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맞지 않지만, 이를 처벌할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재로선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판시하였음. 또 음주 운전은 범죄행위 자체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범죄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형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 작년 음주 운전 적발건수 총 13만 150건 중 재범이 5만 5,007건으로, 음주 운전에서 42.3%의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이유가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해 실제로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술타기’ 수법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고, 음주 운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음주 운전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 제1항 1호 및 2호, 제2항, 제3항 제1호, 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44조 제5항).
•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새로 두거나 손봐요(안 제148조의2 관련 항목 신설).

누구에게 · 운전자 · 음주 운전을 한 사람 · 사고 뒤 추가로 술을 마신 사람 · 경찰 등 수사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안전기본권

규모

음주 운전 적발은 작년 총 13만 150건, 그중 재범이 5만 5,007건으로 재범률 42.3%라고 원문은 밝혀요. 구체적 형량 수치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