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세우고, 그 아래에서 농사를 함께 짓는 사업을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농가는 농사와 전기 판매로 수입을 함께 얻을 수 있고, 정부는 융자 등으로 도와요. 대신 농지 위에 설비가 들어서고, 한 번 승인하면 23년까지 운영돼요.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작물 재배 등을 하면서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 및 농가 수입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동시 달성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영농형 태양광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이에 대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원활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영농형 태양광을 키우고 지원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데, 이 법이 그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적용해요(안 제3조).
• 사업을 하려면 농지를 발전설비 자리로 한 사업계획을 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기간은 23년 이내예요(안 제4조).
• 승인할 때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안 제5조).
•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은 쓸 수 없어요(안 제9조).
• 정부는 해당 농업인에게 융자금 등 정책자금을 운영·지원하는 시책을 세워 시행해요(안 제11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안 제16조).

누구에게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람 · 농업인 · 시장·군수·구청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생에너지농업·농지정책자금·융자인허가 절차처벌조항

규모

승인 기간은 23년 이내이고, 거짓·부정 승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1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