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필요한 확정일자, 보증금·차임 정보, 주택 가격 같은 정보를 나라가 한곳에 모아 국민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계약 전에 집의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하기 쉬워지는 대신, 그 정보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은 새로 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다방면의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비대칭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에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임대차 정보를 한 곳에서 접근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음. 이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 가격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확정일자, 보증금, 차임 등 정보를 한곳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보증금·차임 같은 임대차 정보가 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될 수 있어요.
임대차 정보를 모으고 운영하는 새 체계가 생기고, 이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이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