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땅 위 대중교통만 알뜰교통카드 같은 교통카드 혜택을 받아요. 이 법은 섬을 오가는 도선과 여객선 같은 배에도 교통카드 규정을 적용하게 해요.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이 줄 수 있고, 늘어나는 카드 적용에 따른 운영과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근거리)ㆍ여객선(원거리) 및 그 시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ㆍ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각종 교통카드 관련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수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선ㆍ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수상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8,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선이나 여객선을 탈 때 교통카드 규정이 적용돼 교통비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려요.
교통카드 관련 규정을 따르게 되고, 카드 정산이나 시스템 운영이 새로 필요할 수 있어요.
땅 위 교통과 배 사이의 교통카드 적용 차이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